“민생 회복 위한 추경 편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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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접경지 주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차 추경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약 2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주요 일정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제26회 국무회의는 19일 목요일에 개최되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수 진작과 경기 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온 바 있다.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정치권 일각에선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계층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빠른 소비 진작을 위해 기본적으로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원·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에 10만원씩 추가 지급한다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은 총 25만원, 차상위계층은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각각 받는 셈이다.
이는 재정 건전성을 고려하고 취약층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보편 지원’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 때문에 최종안은 당정 협의를 통해 수정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사실상 국무회의를 거쳐야 어느 정도 대략 윤곽을 나타낼 수 있다”면서 “국무회의는 G7 이후에 잡혀 있다. 그 이후에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