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주일이 됐다. 전 정부의 기저효과로 변화의 체감이 크다. 정치적 안정감 속에 경제회복의 기대감도 높다. 국내 주가도 훈풍이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다시 읽어 보았다. 통합의 메시지 속에 눈에 띄는 건 ‘성장’이었다.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겠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과거 진보정권의 트레이드마크는 ‘분배’였다.
반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자”고 했다. 지난 13일 기업인과의 만남에서도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며,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수 진영의 우려를 ‘실용’과 ‘성장’의 키워드로 낮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알고 있는 이들에겐 다르게 다가왔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금은 진영에 관계없이 가급적 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허니문 기간’이다. 칭찬과 격려 일색일 수 있다. 하지만 두세달의 이 기간이 끝나고 본격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이 던진 ‘성장’에 대한 반대의견이 내부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성장과 분배의 정책이 서로 부딪히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정책조합이 꼬일 수도 있다.
시금석은 경제계에서 불안해하는 기업·노동관련 정책의 시행이다. 이 대통령이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기업경영활동을 위축하는 정책들이 잇달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연장이 대표적이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경영활동이 위축되고, 배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잔뜩 겁먹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법 시행을 ‘1년 유예’에서 ‘공포 즉시 시행’으로 바꾸는 등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노동관련 정책은 더욱 민감하다. ▷불법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비용과 생산성 부담을 주는 주 4.5일제 ▷청년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정년연장은 재계가 가장 걱정하는 정책들이다. 예방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인건비 증대를 불러올 최저임금인상 등도 마찬가지다.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추진을 방해(?)할 노동계의 입김이 만만치 않다는 거다. 새정부 탄생에 대해 기여한 만큼,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 여당내 강경파 참모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성공시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출증대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모두 지지층의 반대에도 국가 미래를 위해 설득해 얻어낸 결과다.
19세기말 미국에서 나온 실용주의는 쉽게말해 ‘말보다 행동, 의도보다는 결과’이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효용이 있어야 한다. 신 정부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신뢰로 바뀌려면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기업 혁신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분배에 경도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면 경제 성장은 물건너간다.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코스피 5000 시대’ 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이 주목되는 이유다.
권남근 헤럴드경제 뉴스콘텐츠부문장 겸 금융부장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다시 읽어 보았다. 통합의 메시지 속에 눈에 띄는 건 ‘성장’이었다.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겠다”,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했다. 과거 진보정권의 트레이드마크는 ‘분배’였다.
 |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6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
반면 이 대통령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자”고 했다. 지난 13일 기업인과의 만남에서도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며, 기업이 경제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보수 진영의 우려를 ‘실용’과 ‘성장’의 키워드로 낮췄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알고 있는 이들에겐 다르게 다가왔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금은 진영에 관계없이 가급적 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는 ‘허니문 기간’이다. 칭찬과 격려 일색일 수 있다. 하지만 두세달의 이 기간이 끝나고 본격 실행단계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대통령이 던진 ‘성장’에 대한 반대의견이 내부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성장과 분배의 정책이 서로 부딪히며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정책조합이 꼬일 수도 있다.
시금석은 경제계에서 불안해하는 기업·노동관련 정책의 시행이다. 이 대통령이 기업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기업경영활동을 위축하는 정책들이 잇달아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정년연장이 대표적이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경영활동이 위축되고, 배임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잔뜩 겁먹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고, 법 시행을 ‘1년 유예’에서 ‘공포 즉시 시행’으로 바꾸는 등 더 세진 상법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
|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와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
노동관련 정책은 더욱 민감하다. ▷불법 쟁의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노란봉투법 ▷비용과 생산성 부담을 주는 주 4.5일제 ▷청년고용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정년연장은 재계가 가장 걱정하는 정책들이다. 예방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인건비 증대를 불러올 최저임금인상 등도 마찬가지다. 이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이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 추진을 방해(?)할 노동계의 입김이 만만치 않다는 거다. 새정부 탄생에 대해 기여한 만큼, 청구서를 내밀 가능성이 높다. 여당내 강경파 참모들의 목소리도 마찬가지다.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는 노사정 대타협을 성공시켰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출증대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모두 지지층의 반대에도 국가 미래를 위해 설득해 얻어낸 결과다.
 |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19세기말 미국에서 나온 실용주의는 쉽게말해 ‘말보다 행동, 의도보다는 결과’이다. 탁상공론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에 효용이 있어야 한다. 신 정부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신뢰로 바뀌려면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기업 혁신과 성장의 발목을 잡고, 분배에 경도된 포퓰리즘 정책이 남발되면 경제 성장은 물건너간다. 성장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코스피 5000 시대’ 는 신기루에 불과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장’이 주목되는 이유다.
권남근 헤럴드경제 뉴스콘텐츠부문장 겸 금융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