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방첩사 불법계엄·내란 핵심 역할”
방첩사 기능 국방부 등 다른 기관 이전 거론
방첩사 기능 국방부 등 다른 기관 이전 거론
 |
|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기획위원회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했던 방첩사령부를 개편하는데 국방부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방첩사가 지난 불법계엄과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며 “방첩사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에 국방부와 국정기획위가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는 전날 국방부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
조 대변인은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 방안을 논의했다”며 “계엄법 등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첩사 개편은 예고된 상황이다. 방첩사는 비상계엄 과정에서 정치인 등을 상대로 체포조를 운영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해 병력을 투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방첩사는 전·현직 군 장성들의 정치 성향 등을 조사해 ‘블랙리스트’ 문건을 만들고 군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도 받고 있다.
방첩사의 보안·정보수집·신원조사 기능을 국방부와 합참 정보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 각각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