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보장 뺀다…하반기 ‘선택형 실손 특약’ 도입 추진

이르면 올해 하반기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을 제외하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선택형 특약’이 도입된다. 특약이 현실화하면 기존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의 과잉 비급여 항목을 빼고,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선택형 특약’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선택형 특약을 연내 현실화하겠다는 목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 도입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함께 실손보험 선택형 특약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보험업계와 함께 특약 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 협의체를 꾸리기도 했다.

기존 1·2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금이 사실상 없거나 낮아 혜택은 크지만, 보험료는 비싸다는 역설을 안고 있다. 실제 40대 남성 기준 월납 보험료는 ▷2세대 4만원 ▷3세대 2만4000원 ▷4세대 1만5000원 선으로 세대가 뒤로 갈수록 크게 낮아진다. 세대별 격차의 핵심은 비급여 진료 이용량이다.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나 조사, 자기공명영상(MRI) 등으로 과잉 진료가 반복되면서 기존 세대 보험료 인상이 누적됐고, 소비자 불만도 커졌다.

이 대통령이 내건 선택형 특약 공약은 1·2세대 실손보험 계약을 보장하되, 보험 가입자가 선택적으로 불필요한 진료 항목을 보장에서 제외하면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이다. 그동안 보험 가입을 원하는 사람이 수술·입원·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해당 부위에 대한 ‘부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특약 가입만으로 보험료가 깎인 전례는 없었다.

이처럼 선택형 특약은 과잉 논란이 큰 비급여 3대 항목을 특약 단계에서 제외하도록 설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업계에서는 신체 부위별 보장 삭제 대신 행위(비급여) 중심 설계가 현실적이라는 데에 의견이 모인다.

기존에는 필요 없는 특약이라도 묶음 형태로 가입해야 했지만, 선택형 특약은 실제 이용 가능성이 낮은 비급여를 과감하게 제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불필요한 비급여 청구 관행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 손해율이 안정되면서 추후 보험료 인상 폭이 완만해질 수 있다.

무엇보다 계약자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21년 3세대 실손이 비급여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20~30% 낮췄던 선례를 고려할 때 1·2세대도 최고 30%가량 보험료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약이 도입되면 현재 판매 중인 4세대나 올해 말 출시 예정인 5세대로 갈아탈 이유도 줄어든다. 1·2세대 실손보험을 유지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가 비싼 보험료였지만, 보험료 부담이 줄면 기존 계약을 굳이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되면 1·2세대가 굳이 4·5세대로 갈아탈 이유가 사라질 것”이라며 “다만 수많은 세대별 실손보험 계약을 단순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