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청 업무 재보고 전격 취소…‘수사·기소권’ 분리 ‘신경전’ [이런정치]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정치행정분과 검찰청 업무보고에 참석해 대검찰청 관계자들을 바라보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청 업무 재보고를 전격 취소하면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둘러싼 양측의 신경전이 나타나고 있다. 인수위와 각 부처 간 실랑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벌어지는 일이지만, 이재명 정부의 중점 공약 사항인 검찰 개혁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깊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25일 “(검찰청 업무보고는) 일단 일주일 정도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애초 이날 오전 중 검찰청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었지만, 일정을 취소하고 다음 달 2일 다시 보고를 받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전날까지 검찰에 이재명 정부 공약 이행 계획 등을 구체화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정치·행정분과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물음에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덜 됐던 것 같다”면서 “서로 조금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고, 계획을 서로 잘 세우자는 뜻 같다”고 했다. 해당 사안은 분과에서 결정한 것으로 이 위원장과는 추가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지난 20일 검찰청 업무보고를 시작 30여분 만에 중단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검찰 핵심 공약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이 미흡했다”며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인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도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가 들어선 지 2주 정도 지났지만, 아직도 완전히 새 정부 의 의지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검찰청을 지목했다.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도 “대검찰청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대통령 공약은 결국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 아니겠나”라며 “(그런 내용이) 통째로 누락돼 있었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의 검찰 개혁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영 시사평론가는 “검찰청 입장에선 ‘셀프 해체안’을 가져올 순 없을 것”이라며 “국정기획위가 이런 과정을 통해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부각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최 평론가는 다만 “인수위는 인수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업무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안을 반영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업무보고 자체를 중단시키거나 미루는 것 대신 적극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검찰 개혁을 이끌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등 인사를 지명하지 않았다. 국정기획위에서 검찰 개혁의 틀이 잡힌 뒤 새롭게 임명될 두 고위 인사가 검찰 개혁을 이끌 전망이다. 최 평론가는 “두 달 뒤 국정기획위가 백서를 만들면서 검찰 개혁에 대한 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