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지율에 자신감…상법 개정안 등 ‘입법 드라이브’ [이런정치]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회기 만료를 앞둔 30일 상법 개정안 등 중점추진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본회의는 오는 3일까지 미뤄졌으나 민주당은 최대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이 최근 지지율 상승과 맞물려 자신감이 붙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번 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과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려면 본회의가 반드시 열려야 하는 만큼, 이때 민주당에서 꼽은 40개 중점처리법안 중 일부를 함께 상정하겠다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 개최를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상법 개정안이 폐기되자 ‘3% 룰’ 등을 추가해 더 강화된 개정안을 이달 발의했다.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 집중투표제 강화,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 등이다.

다만 민주당은 추가된 3가지 내용이 본회의에 상정될 최종안에 포함될 지는 열어놨다. 민주당은 이날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간담회를 열고 세부 내용을 논의하는 일정을 만들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이 어떤 내용이 추가될 지는 경제 6단체와 간담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를 이번 상법 개정안에 포함하기는 시간상 어렵지만 형법상 배임죄와 중복되기도 하고 재계의 우려가 있으니 추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원활한 추경 집행을 위해 이번 주 중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분류됐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상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가장 관심이 큰 법안이고, 나머지 (야당과) 이견이 없는 법안도 상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은 다음 달로 넘어갈 전망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은 국회 상임위원회와 민주당 정책위원회 간 이견이 있어 숙의를 거치려 한다”며 “양곡법은 이견이 없으니 물리적으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건 우호적인 국민 여론이 뒷받침돼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진행된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야당을 압도하는 정당 지지도를 받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24~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4주차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은 43%, 국민의힘은 23%로 각각 집계됐다(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갤럽에서 지난달 31일과 1일에 걸쳐 조사한 정당 지지도는 민주 39% 국민의힘 33%로 6%p에 그쳤으나, 바로 다음 조사인 6월2주차에는 정당 지지도가 각각 46%와 21%로 두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가장 걸릴 건 국민 여론인데 대선 후에 대통령 지지율이 더 오르고 있고 정당 지지율은 더블스코어가 넘는다”며 “국민이 밀어주니 지금 미뤄둔 현안들을 신속 처리해야 한다. 국민 지지 받으며 추진할 시간이 길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