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구·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우선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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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플래티넘 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이재명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경찰국 폐지는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 집무실이 마련된 서울 광화문의 한 빌딩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지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 중이기 때문에 함께 협의해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8월 행안부 산하에 신설한 조직으로, 행안부 장관이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을 갖는 등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공약집에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및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자는 또 “앞으로 국민 위에 군림·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시장 함께 동행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 민생과 경제, 그리고 지역 모두가 위기에 처해있다”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행안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시대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AX(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세계 최초의 AI 민주 정부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행안부 장관으로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경제 위기, 인구 위기,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을 꼽았다.
그는 “행안부가 앞장서서 해야 했던 일이지만, 지난 6개월 동안 정부가 공백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중앙과 지방 협력, 시장과 협력, 시민과 동행 등을 통해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정부를 만들겠다”고 제시했다.
행안부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상민 전 장관이 물러나면서 반년 넘게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돼 왔다.
앞서 국무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의결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대한 추진 방향도 언급했다.
윤 후보자는 “민생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국회 의견도 최대한 수용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해 바닥에 내려가 있는 소비 심리와 내수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사회·자연 재난 대응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라며 “자연재해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안전관리에 있어 지난 정부에서 많은 허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은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 행복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행안부가 재난 주관부서로서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