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채무 면제 아냐, 어려운 분 지원”
“채무 매입 때 정보 확보 사실상 어려워”
“채무 매입 때 정보 확보 사실상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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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인사말 등을 듣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정부가 7년 이상 갚지 못한 5000만원 이하의 개인 채무를 일괄 탕감하기로 기로 한 가운데 업종 제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가능하다면 도박, 사행성 사업 관련한 빚은 따로 심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과 관련해 “모든 채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데 소득, 재산을 모두 심사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도박 관련 빚도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어떤 빚을 진 것인지까지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금융사로부터 채무를 매입할 때 그런 정보까지 가져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 (기준을) 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채무조정 방안을 통해) 정말 상환능력이 없고 생활이 안 되는 어려운 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에는 업종 제한이 없어 도박·사행성 사업을 벌이다가 발생한 빚도 탕감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