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부도에 대비…선수금 절반가량은 보전 중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상조 서비스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가입자 960만명, 10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를 발표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등을 말한다.
올해 3월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다.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56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8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2개로 각각 파악됐다.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작년보다 약 68만명 증가한 960만명으로 집계됐다. 선수금 규모 또한 8862억원이 늘어 10조3348억원을 기록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장기간 선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폐업·부도 등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 올해 3월 기준 보전 비율은 상조상품 50%, 여행상품 40%이며 내년부터는 해당 비율이 50%까지 올라간다.
업체들은 총선수금의 51.1%인 5조2811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사업자 정보 확인 ▷가입 상품 및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 ▷피해보상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또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의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상조 서비스나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가입자 960만명, 10조원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주요 정보공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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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선불식 상조업체와 적립식 여행상품 판매업체 등을 말한다.
올해 3월 기준 등록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수는 76개다. 상조 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56개, 적립식 여행상품만 취급하는 업체 수는 8개, 둘 다 취급하는 업체 수는 12개로 각각 파악됐다.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수는 작년보다 약 68만명 증가한 960만명으로 집계됐다. 선수금 규모 또한 8862억원이 늘어 10조3348억원을 기록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은 소비자들이 실제 서비스 등을 받기 전에 장기간 선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특성이 있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폐업·부도 등에 대비해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선수금의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 올해 3월 기준 보전 비율은 상조상품 50%, 여행상품 40%이며 내년부터는 해당 비율이 50%까지 올라간다.
업체들은 총선수금의 51.1%인 5조2811억원을 공제조합, 은행 예치,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전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말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분야 통합 정보제공 플랫폼을 구축해 내년 중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플랫폼은 ▷사업자 정보 확인 ▷가입 상품 및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조회 ▷피해보상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위는 또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의 특수관계인 대상 신용공여를 제한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선수금의 사금고화를 차단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고 정보제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