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 기다렸는데, 쏙 끼어든 얌체차량 큰일납니다!…경찰, 3대 기초질서 확립 대책 내놨다 [세상&]

얌체 운전 이미지. [챗GPT를 이용해 제작]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경찰이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나선다. 그간 무분별하게 자행됐던 새치기 유턴 등 얌체 운전이나 쓰레기 무단 투기 등 무질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행적인 홍보·단속을 넘어 다양한 준법 지원 활동을 병행해 국민 동참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30일 공동체 신뢰 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확립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얌체 운전 근절을 위한 교통질서 확립 대책 ▷쓰레기 투기 및 광고물 무단 부착 등을 뿌리 뽑는 생활질서 확립 대책 ▷성행하는 암표 매매 등을 근절해 서민경제질서 확립하는 대책 등을 담았다.

먼저 경찰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경찰청에서는 ▷새치기 유턴 ▷12인승 이하 승합차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 등 5대 반칙 운전을 중심으로 교통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9~12월에는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단속도 강화한다.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취약 도로 위주로 중점 계도 및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캠코더 단속을 활성화해 실질적인 단속을 진행하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위해 경부고속도로의 암행순찰차를 대폭 늘린다.

꼬리물기·끼어들기 등 위반행위를 24시간 단속하는 첨단 무인 단속 장비도 개발해 상습 위반 지역에 설치할 계획이다.

비긴급 구급차의 허위환자를 이송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 적발될 경우 보건복지부지자체에 위반행위 통보를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질서에 이어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경찰은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부착, 음주소란을 대상으로 기초질서 확립을 추진한다.

경찰청은 일상생활 속 기초질서 준수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주요 위반행위들에 대해 민·관·경이 협업해 홍보를 하는 한편 주요 위반장소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환경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암표 매매, 예약 부도(노쇼) 등 서민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무질서 행위에 대한 대책도 내놨다. 경찰청에서는 암표 매매, 예약 노쇼 및 악성 비평(리뷰), 무전취식, 주취폭력 방지를 위해서 홍보·단속 및 수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예약 노쇼 및 악성 리뷰를 포함한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정책대응반’을 중심으로 대국민 홍보 등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고의·상습적인 예약 노쇼나 무전취식, 허위 악성 리뷰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사기·명예훼손·협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청에서는 주취폭력 방지를 위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여성 1인 점포 등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는 ▷영업장 내 소란·손괴 등 업무방해행위 ▷주취폭력에 대해서도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흉기를 사용한 주취폭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구속 시에도 이상 동기 범죄 여부 정밀분석과 정신질환 이력 파악을 통해 응급입원 등 분리조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기초질서 미준수 관행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