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정과제 초안’ 나온다

이재명 정부 5개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이르면 이번주 국정과제 초안을 마련한다. 국정위는 각 분과별로 취합한 국정과제 목록을 다시 심층 검토해 초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전국민에게 직접 민원을 듣고 국정과제를 다시 다듬기 위한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도 운영한다. 첫 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이한주(사진) 국정기획위원장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출정식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여러분의 의견을 놓치는 게 있을까 봐 작게나마 버스를 가지고 전국을 순회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주 내로 국정과제 목록 초안을 만든다. 우선 목표로는 2026년도 연구·개발(R&D) 예산과 해양수산부 이전을 신속과제로 선정했다.

이 위원장은 전날 열린 제3차 국정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운영 5개년 태스크포스(TF)는 이번 주 중으로 국정과제 초안을 마련하고 국정과제 재정 투자 사업 취합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국정과제 구체화 과정에서 국민들 삶에 꼭 필요한 과제 반영해야 하고, 과도한 주장으로 전체적인 조율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균형과 신속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등 야당의 대선공약도 받아 공통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국정기획위는 각 분야별 TF를 운영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국가비전TF(태스크포스)에선 정부 이름, 국가 비전, 국정 원칙, 국정 목표 ,추진 전략 순으로 국가비전 체계를 구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세·제도 개편 TF는 조세·재정 분야에서 개편이 필요한 과제를 선정해 논의 중이다. ▷규제 합리화 TF는 이재명 정부 규제 합리화 방안을 분석 중이다. ▷국민주권 강화와 통합 TF는 시민참여와 국민 통합을 위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은 특히 정부조직개편 TF에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명칭변경을 예고한 통일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등 개편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금주 중으로 정부조직 개편의 큰 얼개가 가닥이 잡힐 것 같고 조만간 국민께 완성된 형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추가로 국정기획위는 ▷인공지능(AI) TF ▷기본사회 TF ▷국가균형성장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동할 예정이다.

이번주부터 분과별로 소관상임위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초안 관련 간담회도 진행된다. 국정과제 수립 이행 시 법률안 재개정,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여당과 공감대를 형성하겠다는 취지다.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은 7월 첫 주 강원권을 시작으로 충청권, 경상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각 권역의 접근성 높은 도시 청사에서 상담과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