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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드뱅크(장기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 정책을 겨냥해 “‘자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가 추진중인 배드뱅크 제도는 장기 연체 채권을 소각하겠다며, 외국인 2000명의 182억원에 달하는 채무까지 혈세로 탕감해주려 한다”며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추경까지 편성해가면서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도박비·유흥비로 진 빚도 탕감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크다”며 “성실하게 빚 갚아온 국민들은 바보로 만들고, 국민 혈세로 외국인 도박 빚·유흥빚 까지 갚아주는 것이 ‘민생’이고 ‘내수 회복’인가”라고 반문했다.
나 의원은 그러면서 “대출 규제는 한국인에게만 적용된다. 신혼부부와 청년, 무주택 서민은 6억원 초과 주담대가 막혀 내집 마련 꿈조차 꿀 수 없다”며 “그런데 외국인은 자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서울 강남 아파트를 ‘현금박치기’로 사들이고 있다. 국민은 그들이 사들인 집에서 월세로 살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차별받고 역차별을 참아야 할 이유는 없다”며 “이재명 정권을 두고 ‘셰셰 정부’, ‘외국인 특혜 정부’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 외국인 부동산 매입에 대한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 편이어야 하며, 국민이 소외되고 외국인만 셰셰하는 ‘국민 역차별 셰셰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