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與주도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법안에 “AI산업 신뢰 흔드는 성급한 조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진짜 AI 정부가 되겠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실천이 먼저”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위 법안소위는 지난달 30일 해당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날 열린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해당 법안의 발의 배경에는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우려, 일부 유럽 국가의 도입 철회 사례, 졸속 시행에 대한 문제의식 등이 작용했다”며 “그러나 동시에, 이 같은 조치가 AI 시대에 역행하고 교육기술의 퇴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문해력과 AI 교육은 어느 하나도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며 “정부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도입한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며 “그리고 국회 교육위에서는 여당이 발의한 해당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공약 이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관측”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디지털 과몰입, 현장 준비 부족, 부정적 설문조사 결과 등이 법안 처리의 배경으로 제시되지만, AI 디지털 교과서 사업은 시행된 지 이제 불과 넉 달밖에 되지 않았다”며 “정책의 방향 전환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을, 초기의 혼란만 보고 서둘러 틀어버리는 것은 성급한 결정”이라며 “지금은 문제를 해결하며 보완해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했다.

그는 “이미 5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상황에서 방향을 급히 바꾼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산업계에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학생과 교원, 관련 기술 기업들은 정책 혼선과 후퇴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훗날 윤석열 정부의 교과서 지정과 이재명 정부의 격하 조치 모두가 성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 심각한 문제는 정책의 일관성이다. ‘AI 국가 주도권 확보’를 위해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그 첫 단추인 AI 교과서부터 접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정권 간 차별화를 넘어, AI 산업 전반의 신뢰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했다.

윤 의원은 “진짜 AI 강국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실패를 감수하며 축적해가는 실천 위에 세워진다. 지금처럼 성급한 정치적 판단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해서는 안된다”며 “이재명 정부가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숙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