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국고 지원 놓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 vs “가입자 부담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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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국민연금 고갈을 방지하기 위한 국고 지원 확대를 놓고 찬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정부 조각과 조직개편이 마무리되면 국고 지원 확대 여부가 구조개혁 등 제도 개편 논의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이 각각 13%와 43%로 인상되고, 크레딧 제도 강화,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등이 개정 법률에 담겼다.

이에 따라 미래가입자까지 고려한 미래 지급해야 할 급여액의 현재가치(연금부채)는 6358조원, 미래 급여지급을 위해 향후 확보해야 할 추가적인 자산의 현재가치(미적립부채)는1820조원으로 추정된다.

[출처 :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천조에 이르는 급여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관건이다. 국고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이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연금 재정 전반에 대한 국고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입장이 엇갈린다.

국고 지원 확대 찬성은 연기금에 국고를 사전 투입해 적립기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소득대체율 인상에 따른 재정 소요에 대해서도 국고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은 연금제도의 사회정책적 기능을 고려해 비기여형 기초연금 운영과 무관하게 크레딧 확대 등 비기여적 혜택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조치로 인한 재정 부담을 국고 지원으로 일부 보완하고 있다.

국고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조세 항목의 다변화와 전용 기금의 조성 등 재원 확보 방식도 다양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 가능성과 공적연금으로서의 급여 적정성 강화를 위해 국고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지원 메커니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혜진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기여 중심 제도로 설계된 점을 고려할 때 국고 지원 도입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도 “제도 외적 요인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이나 제도 개편으로 인한 추가 재정 소요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 가능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고 지원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은 국민연금 재정은 보험료 중심으로 운영하고 국고 지원은 사각지대 해소에 한정돼야 하며, 조세를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초연금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 국민연금법 개정의 재정 및 정책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의 최근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은 사회보험제도이므로 가입자의 기여금에 근거해 운영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돼야 한다는 국고 지원에 대한 이견이 있다”며 “현재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는 상황에서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과세 기반 역시 약화될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가 적절한 대안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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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국고투입의 필요성과 규모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만큼, 국가재정의 역할과 연금재정의 성격, 세대 간 형평성 등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향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찬반 입장을 놓고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