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 또 할지 그때 가봐야…재정상황 녹록지 않아”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의 한 상인이 3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생중계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지금 성과라고 하면 그렇긴 한데, 괜찮다 싶은, 잘돼 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아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첫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달간 특별히 보람을 느끼거나 아쉬운 사례로 기억에 남는 것을 소개해 달라’는 질문을 받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말했는데 실제로 그런 확신이 있었다”며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 주식시장이 3000 포인트가 넘어갈 거고, 거기 적정한 경제 정책과 산업 정책이 제시되고,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 체제가 안정화된다든지, 주식시장의 눈에 보이는 제도 개선은 상법 개정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에 따라) 부정 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겠구나, 앞으론 못하겠구나,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그런 것”이라며 “그런 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상황이 나아질 거라 확신했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정권 교체만으로도 우리 국민께서 미래에 대해 약간의 긍정적인 전망을 갖게 되고, 그게 주식시장에 반영돼서 대한민국의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 투자를 하는 분은 한정적이지만 국민의 주머니와 지갑은 약간 두툼해진 거 같아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코스피 5000 시대’를 목표로 추진됐던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대폭 확대하고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에 더해 대규모 상장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일명 ‘3% 룰’과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까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신경전을 이어왔던 여야의 첫 민생법안 협치 사례를 취임 한 달의 대표적인 성과로 꼽으며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도 “최근 주식시장과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도 “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해 이를 통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이라며 자신의 취임 후 ‘1호 지시’였던 비상경제점검TF(태스크포스)를 언급했다. 또 현재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30조5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엄청난 부자에게 15만 원이 큰 돈이 아니겠지만,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에게 15만~50만 원은 정말 엄청 큰 돈이다. 재분배 효과도 있을 것”이라며 “경험상으로 보면 지금 일선의 골목 경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며 “(골목 경제가) 회생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재정 상황, 부채 상황,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나름 정한 것이다. 효과는 일반적 평가 되는 것보다 높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또 할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 일단 재정상황이 더 할 만큼 녹록지 않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경제는 심리 측면이 아주 강한데 내년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8년 만에 가장 많다고 한다. 경제가 좋아질 거라 믿으면 소비가 늘어난다”며 “그러면 약간의 마중물 부어주면 선순환이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이걸(민생지원금을) 억지로 해야 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며 “일단 추가할 계획은 없다. 그러나 세상 일이 계획대로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김진·주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