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우편물 2차 검사, 전국 주요 권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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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연합] |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공항·항만과 유흥시설,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 지역 등 마약류 유입에 취약한 지역을 대상으로 연 2회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중독수준별·약물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한국형 표준진료지침’을 시범 적용하고, 마약류 치료·재활 전문가 양성을 확대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1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6년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2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마약류 관리 시행계획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마다 국무총리가 수립하고 있다. 이번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4대 전략인 ▷마약류 범죄 엄정 대응 ▷중독자 일상회복 지원 ▷예방기반 강화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90개 마약류 관리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마약류 현안을 고려해 ▷주요 공항만 마약 특별검사팀 편성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연구개발(R&D) ▷첨단장비 도입을 통한 마약류 사범 재소자 사회재활 훈련 등의 과제를 발굴했다고 국조실은 설명했다.
우선 국제화·고도화 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마약류 온라인 유통 차단을 위해 전담 수사체계 운영하고 해외 메신저 서비스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공항·항만 마약류 특별 검사팀을 편성, 우범 화물을 집중 검사한다. 인공지능(AI) 기반 CCTV 영상 감시기술, 전자코 등 마약류 탐지기술 R&D 등 지능화되는 마약류 범죄에 대응해 수사기법을 고도화한다. 의사가 환자의 과거 투약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빅데이터를 활용, 중복·과다 처방 기관을 선별해 수사기관 협업 통해 현장을 지도·점검한다.
마약류 중독자 일상 회복 지원과 관련해선 마약류 중독자의 중독 발견부터 사회복귀까지 전주기적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사회재활 서비스를 확대한다. 함께한걸음센터에서 교정시설, 소년보호시설, 민간복지시설 등에 전문가 방문상담을 실시해 관리대상 조기 발굴도 함께 할 예정이다.
마약류 근절을 위한 예방기반 강화 관련해서는 일반 국민의 마약류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상별(학생)·주제별(의료용마약류)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대국민 장기 켐페인으로서 방송·SNS·OTT·오프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마약류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노출한다.
학생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년군별 교원용 표준지도서를 마련하고,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했다. 학교장, 학부모, 유학생 등 대상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극·메타버스·VR 등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한다.
위험 취약대상 맞춤형 관리 강화 관련해서는 청소년·재소자·외국인·군인 등 마약류에 쉽게 영향받는 취약대상의 맞춤형 관리를 강화한다. 청소년 대상 맞춤형 사회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치료·재활을 마친 청소년을 상담복지센터로 연계하여, 우울·불안 등에 대한 상담심리를 지원한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직후 취업교육기관 건강검진 시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입영·현역 군인 대상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며, 군 마약류 퇴치 홍보 주간을 운영한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에서 각 부처의 ‘마약류 국제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공유했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대검찰청 산하 합동수사본부 중심으로 ‘국제공조팀’을 운영, 해외 유관기관과의 실시간 공조를 연계·확대키로 했다.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각 기관에서도 ▷초국가 인터폴 공조작전(경찰청) ▷마약 출발국 세관당국과 공조,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관세청) ▷‘마약판 코리안 데스크’ 구축(관세청)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마약수사기관과 범죄정보채널 다각화(해양경찰청) 등 국제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12월 29일에 시행한 국제우편물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의 본사업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도 이뤄졌다. 현재 동서울우편집중국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2차 검사 시범사업을 추가적으로 부산우편집중국 및 중부권광역우편물류센터 등 전국 주요 권역으로도 확대하고, 모든 국제우편물이 주요 권역을 경유하도록 물류망을 재설계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함에 있어 형식적으로 과제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공급망 단절, 치료·재활 참여 비중 확대, 청소년 인식개선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