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 결자해지…조작수사 등 폐습 밝힐 독립기구 설치 제안”

김병기(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검찰을 향해 “정치탄압의 희생양이 된 피해자들의 명예를 즉각 회복시켜달라”며 “이를 위해 조작 수사 등 폐습의 실체를 낱낱이 밝힐 독립기구 설치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 검찰이 만든 악폐의 청산을 약속하고 정치 사건을 전수 조사해서 검찰 스스로 결자해지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검찰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오늘 더불어민주당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가 발족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은 기획 표적 조작 수사를 반복적으로 자행해 왔다. 정치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당대표와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노골적인 정치 탄압 수사를 벌였다”며 “무분별한 정치적 기소, 압수수색 등으로 큰 고통을 주었고 이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지적했다.

김 직무대행은 “정권에 비판적이었던 언론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많은 국민이 부당한 피해와 희생을 강요당했다”며 “검찰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윤석열 검찰공화국에서 자행된 모든 기획 표적 조작 수사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했다.

또 “민주당은 정권을 위한 검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들기 위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권력에 대한 실질적 견제, 정치적 중립의 제도화를 신속히 단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아울러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한 치의 관용도 베풀면 안 된다”며 “어제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취소 4개월 만”이라고 했다.

이어 “내란 특검의 영장 청구서를 보면 법률 전문가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고 있다, 법 집행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한다”며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주당과 정부는 민생 살리기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어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있었다. 물가 안정, 폭염 대책, 추경 집행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현안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민생 경제의 회복을 위해 속도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4일 추경(추가경정예산) 통과, 5일 국무회의에서 추경 의결, 6일 집행 계획 점검 전례 없는 속도”라며 “빠른 속도만큼이나 섬세한 집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사각지대를 놓치지 않겠다. 모든 국민이 추경을 비롯한 민생 대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게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제대로 일하려면 내각의 조속한 완성이 필요하다”며 “7월 국회에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를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