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건설업계 ‘노동·산재·외국인’ 통합감독 착수…10대 기업·하도급 현장 전방위 점검

권창준 고용노동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불법 외국인 고용 등 다중 리스크가 겹친 건설현장에 대한 대대적인 전방위 감독에 나선다. 특히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집중된 10대 종합건설기업과 이들이 시공 중인 50억원 이상 대형 현장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9일부터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5개 권역에서 100여 명의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을 투입해 ‘노동·산재·외국인’ 분야 통합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감독은 단순한 법 위반 적발을 넘어, 건설업 특유의 원·하청 다단계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실태 파악과 개선 권고까지 포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건설현장은 취약계층 노동자가 다수 종사하는 대표적인 고위험 산업”이라며 “새 정부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전국 단위 통합감독에 돌입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감독은 기존의 분야별 개별 감독에서 벗어나 노동조건, 안전보건, 외국인력 관리 전반을 동시에 점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임금 직접지급 의무 이행 ▷체불 발생 여부 ▷불법 하도급 여부 ▷붕괴·폭염 등 계절성 재해 대응 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 항목으로 설정했다. 주요 시공현장은 해당 기업 본사 외에도 각 기업이 시공 중인 2개 이상 대형 현장을 선정해, 그 하위 하도급 업체까지 모두 감독 대상에 포함시킨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나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가 이뤄지며, 동시에 불공정 원·하청 관행이나 안전관리 미비 등 개선이 필요한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히 이번 감독을 통해 건설현장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체불뿐 아니라 산업재해와 외국인 불법고용 등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 건설업의 근본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