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사각지대로의 풍선효과 우려에
주담대 취급 많은 2개사 선제적 점검
주담대 취급 많은 2개사 선제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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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11일부터 대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 2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의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정부 규제를 피해 대출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1일부터 온투업체 중 주택담보대출 취급 잔액이 100억원을 넘는 상위 2개사(8퍼센트, PFCT)를 대상을 현장점검을 한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의 부동산 관련 대출 현황과 대출 심사 과정의 적정성 등을 점검하고 자극적인 과장 광고가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소재의 부동산 등을 담보로 한 거액 대출 사례가 있는지, 심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현 상황을 이용해 영업 이익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온투업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하는 금융 서비스로 금융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받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금리 수준이나 상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온투업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실제 현재까지 대출 현황을 봐도 유의미한 수요 유입 효과나 이상징후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온투업을 통해 규제를 우회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현장점검을 추진하게 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온투업 대표 간담회에서도 과도한 부동산 대출 쏠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데 상호 공감대를 확인했다”면서도 “혹시 현장에서 영업실적 등에 대한 압박으로 대출 권유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장 분위기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가계대출 규제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25일 온투업 5개사 대표와 만나 온투업이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홍보하는 광고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