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추경예산 65% 집행…이달 70% 달성 목표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달성한 신속집행 규모가 40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치보다 15조8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조원 늘어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전 부처의 총력 대응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면서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원활하게 집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차 추경의 7월까지의 집행 목표를 70%로 설정했으며, 6월 말까지 64.6%(7조7000억원)를 집행했다.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 중이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이달 중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도 지난달까지 지자체에 92.5%가 교부 완료됐다.
임 차관은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2차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수해 예방사업 추진 상황도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정부는 올해 수해 예방사업 예산(5조5000억원) 중 6월 말 기준으로 4조2000억원(76.7%)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전체 신속집행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AI 기반 초단기 강수 예측 시스템 구축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시행 ▷내년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정식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큰 재해위험지구 91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4월 완료했으며,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보완 조치를 진행 중이다.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는 60곳 중 28곳에서 완료했으며, 7월 말까지 70%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착공 예정이다.
임 차관은 “수해 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집행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 공공부문에서 달성한 신속집행 규모가 406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당초 목표치보다 15조8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로는 17조원 늘어난 수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2차관 주재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2025년 상반기 신속집행 실적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차관은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전 부처의 총력 대응으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면서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고려할 때 하반기에도 예산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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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도 원활하게 집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차 추경의 7월까지의 집행 목표를 70%로 설정했으며, 6월 말까지 64.6%(7조7000억원)를 집행했다.
산불 피해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 사실 확인을 거쳐 지급 중이며,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이달 중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과 관련해서도 지난달까지 지자체에 92.5%가 교부 완료됐다.
임 차관은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2차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수해 예방사업 추진 상황도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정부는 올해 수해 예방사업 예산(5조5000억원) 중 6월 말 기준으로 4조2000억원(76.7%)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상반기 전체 신속집행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AI 기반 초단기 강수 예측 시스템 구축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시행 ▷내년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 정식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우려가 큰 재해위험지구 91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난 4월 완료했으며,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보완 조치를 진행 중이다.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배수로 정비도 정상 추진되고 있다.
‘침수우려 하상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는 60곳 중 28곳에서 완료했으며, 7월 말까지 70% 이상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사업은 6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10월 착공 예정이다.
임 차관은 “수해 예방사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금까지의 집행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수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집행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