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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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조원철 변호사가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해 “사법 방탄, 보은 인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 형사 재판에서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정수석실에 이태형·전치영·이장형 변호사 등 대통령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들이 줄줄이 임명된 데 이어, 이번엔 차관급 요직까지 대통령 측근 인사들로 채워졌다”며 “이는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으로, 공정성과 독립성 훼손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제처장은 정부 내 법령 해석과 입법 자문을 총괄하는 핵심 자리”라며 “대통령의 범죄 의혹을 변호하던 인물이 국가의 법률 기준을 세우는 역할을 맡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오직 능력과 실력으로 인사를 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수사에 불과했던 것인가”라며 “대통령 개인이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할 인재를 발탁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신임 법제처장은 판사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법무부 법무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 개인 사건을 맡았던 점이 다시금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