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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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이 우리 주적이라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북한이 대한민국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협”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에게 위협을 가하는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북한에 대해 ‘주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다만 2004년 백서부터 ‘직접적 군사 위협’ 등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돼 있다.
한편 정 후보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이냐는 질의에는 “정전 협정 위반”이라며 “(북한 동향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 위성도 있다”고 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정부가)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했다. 그러면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