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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연합]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의 완수 의지를 피력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임명안이 재가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사 기소의 확실한 분리와 제도의 개혁으로 위법 부당한 검찰권 남용의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님의 국민과의 약속인 주권자인 국민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법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검찰청에서 직접 수사 기능을 제외한 기소청 또는 공소청 체제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개혁 완료 시점 관련해서도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얘기하는데,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정 장관도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개혁을 가능한 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고 속도감 있는 개혁을 시사했다.
정 장관 임명으로 이달 말부터 검찰 고위 간부와 중간 간부 인사가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최근 신규 검사장 승진 대상자인 사법연수원 32·33기 검사,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인 35기 검사, 부장검사 승진 대상인 37·38·39기 검사를 상대로 인사 검증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