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는 보험 해지하고 새로 가입…‘부당 환승’ 358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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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 한 보험설계사는 과거 자신이 팔았던 보험을 고객에게 해지하도록 하고, 비슷한 보장을 담은 상품을 새로 가입시켰다. 환승에 따른 해약 환급 손실이나 보험료 상승 등 불이익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설계사는 이 계약으로 실적을 채우고, 법인보험대리점(GA)으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받았다.

보험설계사들이 과도한 정착지원금을 받기 위해 기존 고객의 보험을 해지시키고, 비슷한 상품을 새로 판매하는 ‘보험 갈아타기’ 행태가 대거 적발됐다. 최근 2년간 7개 대형 GA에서만 3583건의 부당 승환계약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시장질서 교란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2년(2023년 6월~2025년 6월) 7개 대형 GA를 대상으로 정착지원금·부당 승환 관련 검사를 진행한 결과, 7개 대형 GA 소속 설계사 408명은 총 2984건의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기존 계약 3583건을 부당하게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들은 과거 자신이 모집한 보험계약을 해지시키고 비슷한 보장의 새 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했다. 고객에게 기존 보험과 새 보험의 차이를 비교 설명하지 않았고, 해약 시 손해 가능성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 보험 갈아타기를 통해 실적을 만들고, GA로부터 정착지원금을 받은 셈이다.

특히 부당 승환의 상당수가 설계사 이직 직후 집중됐다. 이직 후 180일 이내 발생한 건수가 전체의 43.1%(1286건)에 달했다. 이 외에도 ▷1년 이내 64.3% ▷2년 이내 90.4% ▷3년 이내 98.8%가 발생해 대부분이 이직 초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사 정착지원금은 보험회사나 다른 GA에서 설계사를 유치할 때 지급하는 스카우트 비용이다. 정착지원금을 많이 받으면 실적 압박이 커지고, 이를 채우기 위해 부당 승환, 특별이익 제공, 허위계약 작성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A업계가 지급한 정착지원금은 총 1003억원으로, 전 분기(838억원)보다 19.7% 증가했다. 특히 대형 GA(설계사 500인 이상)의 지급액이 급증했다. 지난해 4분기 805억원에서 올해 1분기 980억원으로 175억원 늘었다. 이는 업계 자율규제로 도입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 공시가 시작된 뒤 일시적으로 줄었다가 다시 반등한 것이다.

금감원은 향후 과도한 정착지원금 살포와 부당 승환에 대해 관용 없이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했다. 부당 승환계약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기관·신분 제재로는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등을 내릴 수 있다. 과거처럼 선례를 들어 감경하거나 과태료 상한을 적용하는 일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