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란 주택 단지 또는 커뮤니티의 공용 구역과 자산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주민들은 입주와 동시에 협회 회원이 된다. HOA는 각자 제정한 규약과 제한사항(CC&Rs)을 바탕으로 운영되는데 주민행동수칙, 주택 관리 수칙, 시설물 설치 및 철거, 그리고 수영장 관리 등 다양한 사항을 관리하며 위반 주민에게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현재 미국 내 주택 소유주 중 HOA에 가입된 주민의 수는 약 7400만명을 넘겼고 월 평균 약 200달러를 HOA 비용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가주 정부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도입한 법률에 따르면 HOA CC&R 집행을 상당히 제한해 위반 사항당 벌금을 기본 100달러 이하로 제한한다. 단 주민 위반 사항이 '공용 공간 또는 다른 조합원 재산에 대한 건강 또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100달러를 넘길 수 있는데 이 역시 주민들에게 전달된 CC&R 규정에 미리 포함돼 있어야 가능하다. 또 청문회 없이 CC&R위반 주민을 징계할 수 없고 수정을 위해 일정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외에도 CC&R위반 주민이 징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HOA규정이 주나 연방법에 부합하도록 규칙과 벌금 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가주 정부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새롭게 도입한 법률에 따르면 HOA CC&R 집행을 상당히 제한해 위반 사항당 벌금을 기본 100달러 이하로 제한한다. 단 주민 위반 사항이 '공용 공간 또는 다른 조합원 재산에 대한 건강 또는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100달러를 넘길 수 있는데 이 역시 주민들에게 전달된 CC&R 규정에 미리 포함돼 있어야 가능하다. 또 청문회 없이 CC&R위반 주민을 징계할 수 없고 수정을 위해 일정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이외에도 CC&R위반 주민이 징계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제공해야 하며 HOA규정이 주나 연방법에 부합하도록 규칙과 벌금 목록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