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협상, 품목별 조정 가능성 보여 줬다”
 |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가운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막판 통상 및 관세 협상을 위해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이번 미·일 간 품목별 관세 조정의 시사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동차·철강 등 우리의 전략 품목에 대해 실질적인 관세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미국과의 교역 구조상 유사한 위치에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의원은 “미·일 관세 협상 결과에서 주목되는 점은 일본이 ‘품목별 관세 인하’에 성공했다는 사실”이라며 “이는 그간 변동 여지가 없다고 여겨졌던 품목별 관세 조정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 의미 있는 전례”라고 짚었다.
이번 미·일 협상에서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 품목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절반인 12.5%로 감축하고, 여기에 기본세율 2.5%를 더한 총 15% 관세로 최종 합의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해 기준 미국에 약 21조2951억엔(약 204조원)을 수출했고, 이 중 자동차 및 부품이 전체 수출의 약 34%를 차지했다. 자동차 분야 수출만으로도 연간 약 6조엔(약 57조원)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며 일본 경제의 핵심 버팀목이 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우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자동차를 무관세로 수출해 왔지만, 올해 4월부터 25%의 품목별 관세가 부과되며 우리 기업들이 매월 수천억원의 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관세의 여파는 우리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따르면, 자동차는 4개월 연속 수출 감소, 수출 2위 품목인 일반기계 역시 상반기 내내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반도체 역시 고부가 메모리 수요 덕에 일시적 반등을 보였으나, 품목별 관세 부과 시 추가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미·일 간 품목별 관세 조정의 시사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자동차·철강 등 우리의 전략 품목에 대해 실질적인 관세 감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상에 나서야 할 때”라며 “무엇보다 새 정부가 한미 동맹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유지해 갈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는 것이 협상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