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엄포…“상호관세 15~ 50%”하한도 상향…관세인상 고강도 압박미 재무장관 “일본과 합의 분기별 평가트럼프 불만족시 25%로 복귀” 경고“일본 이어 EU도 15% 관세 합의 근접”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에서도 “관세율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15%에서 최대 50% 사이로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AFP] |
일본과 전격 무역협상을 타결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 장관은 “일본과 타결한 무역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애초 설정된 25%의 상호관세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을 포함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들을 거듭 압박하고 관세 시한 전 합의를 맺은 국가들조차도 수시로 이행 상황을 평가해 관세율을 올릴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전날 미일 무역 합의 도출과 관련, “일본이 사상 처음으로 (미국에) 시장을 개방했다”며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글에서 “나는 주요 국가들로 하여금 그들의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게 만들 수 있다면 항상 관세 수치를 양보할 것”이라고 밝힌 뒤 “그것(시장개방)은 관세의 또 다른 위대한 힘”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각국이 개방하도록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서밋에서도 “관세율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15%에서 최대 50% 사이로 매길 것”이라며 “일부 국가에는 50%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그 국가들과의 관계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는 기존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소 관세율 하한이 기존 예상했던 10%보다 올라간 것이다.
베선트 장관도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어떻게 합의를 준수할지 보장할 계획인가’라는 물음에 “우리는 분기별로 평가할 것이며, 대통령이 만족하지 않으면 자동차와 나머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25%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의 발언을 종합하면, 시장개방 거부 시 기존에 발표한 상호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고 협상 타결에 이르더라도 합의 사항 이행을 수시로 평가해 관세율을 다시 올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이는 기존 발표보다 더 강력해진 관세정책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는 더욱 공격적으로 관세를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일본과의 관세 타결에 대해 “자동차의 경우 25%의 관세에서는 일본 경제가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며 “15% 관세율에서도 (미국은) 상당한 관세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일본의) 경제 개방, 미국이 수익의 90%를 차지하는 5500억 달러 규모의 공동 파트너십, 일본이 우리에게 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15%의 관세 수입 등 3가지 요소가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일본의 대미 투자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선 “대출, 신용 보증, 지분 투자”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금이 어디에 투자될지 지시할 것이며, 핵심광물, 제약, 반도체, 조선 등 공급망 위기 완화에 투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8~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회담이 열리는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우리는 시장 개방을 논의할 것이지만, 그들이 제재를 받는 이란산 석유나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는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협상장에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이 참석한다.
유럽연합(EU)과의 협상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지하게 진행 중”이라며 “EU가 미국 기업의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관세는 매우 중요하지만, 나른 나라의 시장을 개방하는 것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미국과 유럽연합이 EU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관세율 15%에 실제로 합의가 이뤄지면 전날 미국과 일본이 발표한 무역 합의와 비슷한 수준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8월 1일부터 EU에 3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김영철·정목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