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북방송 중단하자 北도 방해 전파 ‘스톱’

국가정보원이 최근 대북 라디오·TV 방송 송출을 전격 중단한 가운데 북한도 주민들의 대북방송 청취를 막기 위한 방해 전파를 대부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이 전날 오후 10시를 기해 송출하는 방해 전파 10개의 주파수를 중단했다”며 “이제 2~3개 주파수가 남았다”고 밝혔다. 국정원 원훈석. [헤럴드DB]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라디오·TV 방송 송출을 전격 중단한 가운데 북한도 주민들의 대북방송 청취를 막기 위한 방해 전파를 대부분 중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측이 전날 오후 10시를 기해 송출하는 방해 전파 10개의 주파수를 중단했다”며 “이제 2~3개 주파수가 남았다”고 밝혔다.

이 고위관계자는 이어 “(대북 방송 중단) 통보를 안했는데 북측의 이 같은 조치는 예상 못한 것”이라며 “우리가 필요한 것을 했는데 북측이 상응조치한 것으로 상대도 우리를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북한의 방해 전파 중단은 지난 22일 오후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 송출 중단 방침이 전해지고 불과 3~4시간가량 지난 시점이었다.

앞서 국정원은 이종석 국정원장 취임 이후 대북 라디오 ‘인민의 소리’와 ‘희망의 메아리’, ‘자유FM’, ‘K뉴스’, ‘자유코리아방송’ 등을 순차적으로 중단했으며, 대북 TV 방송도 지난 14일 자정 애국가를 마지막으로 송출하지 않고 있다.

북한이 2~3개 방해 전파 주파수를 남겨둔 것은 국방부의 ‘자유의 소리’를 비롯해 해외 지원을 받아 대북민간단체 등에서 운영하는 대북방송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대북 라디오·TV 방송 송출 중단과 관련 이미 남북 간 체제경쟁이 끝난 만큼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점과 북한의 앞선 대남방송 중단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대남·대북방송은 체제대결의 상징인데 남북은 비교가 안된다”며 “우리는 한미 확장억제 체제에 있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독립한 국가 중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선진국에 진입한 유일한 국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이 작년 1월 대남방송을 일체 중단했다”면서 “최근 대북방송 중단은 북측이 선제조치를 취해서 우리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상대가 (대남방송을) 재개하면 대응하겠지만 우리가 먼저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작년 ‘통일의 메아리’ 6개 주파수와 ‘평양방송’ 7개 주파수, ‘평양FM’ 1개 주파수 등 선제적으로 대남방송을 중단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새 정부 출범 이후 대북방송을 중단하게 됐다는 얘기다.

다만 북한의 대남방송 중단은 남북관계의 적대적 두 국가관계 규정에 따른 정리 차원이지만 대북방송 중단은 북한 주민 인권문제와 연관되고 비례성·균형성 측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남는다.

아울러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에 따른 대남방송 중단과 주민 송환 인계, 비무장지대(DMZ) 작업 유엔군사령부 통보에 이어 대남 방해 전파를 중단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관계자는 “북측이 담은 쌓고 있지만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면서도 “쉽게 대화에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당장은 아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남북대화를) 급하게 안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긴장 고조 완화가 중요하며 우발적 충돌을 막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국정원 기조실장과 감찰실장 모두 민변 출신 인사가 발탁된데 대해 “우연의 일치”라며 “감찰실장 인사는 과거 잘잘못을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8월 말 전후 2~3급 인사가 예정돼 있는데 그 일정에 맞춰 관련 업무 책임이 있는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