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있는 현실 잘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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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주식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주식배당소득 세제개편이 정부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소득 증대를 위해 관련 세제를 손보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진 의장은 “우리나라 기업들은 외국에 비해 주주배당이 지나치게 적다”며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도 배당소득보다는 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을 노린다.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만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진 의장은 “2023년도 기준 상위 0.1%에 해당하는 1만7464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45.9%(13조8842억원)를 가져간다”며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약 7억9500만원에 이른다. 상위 1%로 확대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67.5%(20조3915억원)를 차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주식투자자 100명 중 1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0%를 가져가는 셈”이라고 했다.
그는 “반면 하위 50%, 약 873만 명이 나눠 가지는 배당소득은 전체의 0.35%(1064억원), 1인당 고작 1만2177원”이라며 “2014년에도 상위 0.1%(8429명)가 전체 배당소득의 47.5%(5조8796억원)의 비중을 차지했으니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편중 현상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따라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섬세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극소수의 주식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투자자들은 겨우 몇천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된다면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며 “신중하고도 섬세한 접근을 요청한다”고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