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전공의 복귀 논의’ 첫 회의 [의대생 복귀 방안 발표]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 방안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가 25일 가동된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90분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수련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의료계와 협의체 운영 방안과 일정 등을 논의했다.

의료계에서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첫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안건이 논의된다기보다 앞으로 회의체를 어떻게, 어떤 일정에 따라 운영할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 공고가 임박하면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병원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현장에서 결론을 내리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정기 모집 공고는 7월 말께 이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다소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 기구 설치 등 3가지 요구안을 대외적으로 밝혔다.

공식적으로 복귀를 위한 ‘특례’ 조치를 요구하진 않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는 수련의 연속성을 위해 미필 전공의들의 입영 연기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협은 입영 연기, 전역 후 원병원 복귀 등 구체적인 요구안을 먼저 제시하기보다는 정부와 병원 측 입장을 듣고, 수련 기간 단축은 요구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15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전공의 수련재개를 위한 간담회 자리에서 “전공의 복귀에 앞서 수련환경의 질적향상과 개선의 중요성, 사법리스크 완화가 필수적”이라면 “전공의들이 수련을 잘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질의 수련을 받고 좋은 전문의가 되겠다”는 대전협 입장에서 수련 단축은 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대전협의 3가지 요구안과 관련해 지난 21일 “수련협의체를 가동해 수련환경 개선과 수련 연속성 보장 등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도 22일 “수련 주체 간에 의견이 모이면 정부가 적극 지원하는 형태로 수련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모으려고 한다”며 “국민이 납득하시거나 이해하실 수 있는 (전공의 복귀) 방안들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