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정치동업자 민노총 청구서만 몰두…경제 파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9일 “국가 경제는 외면한 채 정치동업자인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대선 청구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준엄한 심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인 처리에 대해서 강력한 규탄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이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각각 넘은 데 따른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노란봉투법은 파업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자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이고, 2차 상법 개정안은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앞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이어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고 있다.

송 위원장은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내용은 불과 한 달 전 여야가 사회적 숙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어떠한 사회적 숙의도 없었고, 여야 간 협의도 없이 상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여야 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기만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불법파업조장법 또는 불법파업면허법이 강행된 것”이라며 “법안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노사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도 위축되며 한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도 크게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특히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철수 가능성을 열어 둔 점과 관련해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자동차·철강 기업은 이미 미국의 관세 보복으로 실적이 급락했고 반도체·의약품에도 관세 폭탄이 예고돼 있다”며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난항 우려 속 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쟁점 법안이 가져올 후폭풍을 경고했다. 이어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며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송 위원장은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을 넘어 종교계, 시민사회에서 고개 든 ‘조국 사면론’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조국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 위원장은 “국민 통합 정신에 정면으로 반한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며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의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이어 “조국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 사범은 더더군다나 아니다”라며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 권력형 범죄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송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로 본다면 조국 전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 사면의 다음 수순으로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거라는 것을 국민은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신다”며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건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