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사망 근절 원년…후진적 사고 영구 추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올해가 산재사망 근절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직장 내 안전을 연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3차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포스코이앤씨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업재해 사망 사고 발생했다고 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반문했다.

전날 경남 의령군 소재 포스코이앤씨 사업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도중 사망한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살자고, 돈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면서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 사업자를 위해 일을 하다 죽는것에 대한 감각이 없는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작업도구로 여기는게 아닌가 그런생각이 들때가 있다”고 말을 이어갔다. 이어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면서 “죽어도 어쩔수 없지 생각한 결과 아닌가 싶어서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SPC그룹이 생산직 근로자들의 8시간 초과 야근을 없애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말씀하셨으니 꼭 지키길 바란다”면서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12시간씩 밤에 주야 맞교대로 이어서 일한다는게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뒤이어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각 부처들에서 준비한 통계 등을 보고 받고 토론회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사망사고가 계속 유지되거나 늘어나는데 그래프가 꺾이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일주일 만에 전체 대상자의 80% 가까운 국민이 수령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소비쿠폰 기다려왔나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면서 “혹시라도 지급 대상서 누락되는 일 없도록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 지원 금액이 표시돼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행정편의 위주로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행정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중심으로 행정수요자를 중심으로 사고해야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미국의 25% 상호 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이 사흘 앞으로 다가와 많은 이들이 이대통령의 관세 관련 언급을 기대했지만 이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시작하기 전 “임명되지 않은 몇 분을 뺀 새로운 국무위원들이 왔다. (전에) 인사말 하지 않은 분들 (인사) 하고 시작하자”면서 발언권을 넘겼다.

첫 발언자로 나선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3 불법 계엄으로 우리 군의 ‘군심’이 흩어져있다”며 “군심을 바로잡고 국민의 군대로 재건시키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안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심각하다. 국방부 장관이 한 취임사를 편집해서, (취임사 내용 가운데) 내란 언급은 싹 빼버렸다더라”고 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해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며 “성장엔진 하나만으로 위태롭게 나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하나 더 장착해 지속적이고 안정적 성장이 가능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서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웃으며 “20년 만에 (다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말로 운을 뗐다. 그러면서 “얼마 전 이임한 국무위원 한 분이 ‘장관으로 1년 동안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발언한 분량보다 이 대통령을 모시고 2번 회의했을 때의 발언량이 더 많았다고 하더라”면서 “국가가 일하는 방식에 대해 국민 기대가 큰 것 같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생존과 성장의 갈림길에 선 이 상황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회복과 성장, 행복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새긴다. 중기부 정책이 모든 부처와 관계돼있으니 많이 찾아뵙고 협조 요청을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서영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