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코스피 5000’과 ‘산재 근절’이란 정책적 비전 모순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가운데) 원내대표, 문진석(오른쪽)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문금주(왼쪽) 원내대변인. 사진은 지난달 26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회동을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코스피 5000’과 ‘산재 근절’이라는 정책적 비전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이것을 양자택일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 생명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반기업 프레임’ 씌운 국민의힘, 누구를 위한 정당인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반기업 정서’로 매도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는 일부 기업에 대한 경고이며, 산재 예방을 위해 힘쓰는 대다수의 기업을 겨냥한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는 구조적인 책임 회피의 산물”이라며 “매년 수많은 노동자가 일터에서 희생되고 있지만, 기업의 재발 방지 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났지만 2022년 874명, 2023년 812명, 2024년 3분기까지 6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밝혔는데 ‘주가 폭락’이라는 표현만 부각하며 비난하는 것은 악의적인 왜곡일뿐더러 무책임하다. 국민의힘은 산재를 옹호할 작정인가”라고 반문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안전한 노동환경을 만드는 기업이야말로 시장의 신뢰를 얻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다”며 “민주당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기업 문화와 공정한 경제 질서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29일) 국무회의에서, 반복되는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언급하며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업자를 위해서 일을 하다 죽는 것 그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건지, 사람 목숨을 사람 목숨으로 여기지 않고 무슨 작업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며 “죽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을 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로 참담하다”고 했다.

중대재해 근절대책 등을 주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선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공공 입찰 참여 제한, 영업 정지 조치 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