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일손 해결 전담조직 신설, 브로커 개입 제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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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창군이 2025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거창군 제공] |
[헤럴드경제(거창)=황상욱 기자] 경남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와 인권 보호의 모범 사례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으며, 다른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31일 거창군에 따르면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농촌일손담당 전담팀’을 신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2년 246명으로 시작된 계절근로자는 2025년 현재 758명까지 확대됐으며, 무단이탈률 0%를 3년 연속 유지해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거창군은 투명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주 여건으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2023년 4월에 필리핀 푸라시와 직접 협약을 체결하고, 현지에 공무원 파견과 항공료 선납 후 급여 공제 방식을 도입하는 등 브로커 개입을 원천 차단했다.
또 국비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경남 최초로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신축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상담실,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센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합한 농촌인력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정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거창군은 전국 30여개 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모범사례로 떠올랐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순히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것을 넘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수적인 생활 인구로 안착하고 있다. 2022년 13만원까지 치솟던 농업 인건비가 2023년부터 11만원으로 안정화돼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들은 인력소개소를 통할 때보다 연간 약 1000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더 나아가 거창군은 계절근로자를 단순한 일시적 인력이 아닌 지역의 생활 인구이자 소비 주체로 인식하며, 이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거창군에 상주하는 400여 명의 계절근로자들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거창군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정책적 완성도와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정부 기관 평가에서 여러차례 수상을 하고 있다. 2025년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과 지난해 행정안전부 인구감소 대응 우수사례 국무총리상 등 ‘5관왕’을 달성하며 명실상부한 ‘지방정부 대표 모델’로 자리 잡았다.
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중앙정부도 예상치 못한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음을 증명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거창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전국 농촌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