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변호인 접견장에 특혜…더 넓고 쾌적”
구치소 측 “본인이 조사 완강히 거부”
“식사·운동 다른 수형자와 동일” 특혜 의혹엔 선 그어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에 불응하자 31일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 현장 점검을 한 뒤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특위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현장 점검을 한 뒤 브리핑에서 “윤석열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에) 못 온다고 했는데 구치소 관계자에 의하면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조사 불응 관련 상황과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확인하려고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들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등과 면담한 뒤 구치소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서울구치소 측은 위원들과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 강제 인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다고 밝히며 “(그런 상황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특혜 의혹엔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의 식사량과 운동 시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의 일반 수용동 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장소도 일반 변호인 접견과 다른 장소에서 하는 특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공간에서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변호인 접견장보다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며 “구치소 측에서는 경호 목적이라고 하지만 특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구치소 측 “본인이 조사 완강히 거부”
“식사·운동 다른 수형자와 동일” 특혜 의혹엔 선 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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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이 3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여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헤럴드경제=김민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건강상 이유로 특검 소환에 불응하자 31일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 현장 점검을 한 뒤 ‘법꾸라지’(법 미꾸라지)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날 특위 위원장인 김병주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현장 점검을 한 뒤 브리핑에서 “윤석열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 소환조사에) 못 온다고 했는데 구치소 관계자에 의하면 건강상의 문제는 없다는 소견”이라고 밝혔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조사 불응 관련 상황과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확인하려고 서울구치소를 찾았다.
이들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 등과 면담한 뒤 구치소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윤 전 대통령의 접견 관련 자료 등을 확인했다.
그 결과 서울구치소 측은 위원들과 면담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로 건강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에 “개인적·주관적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 없기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지금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것에 있어 큰 문제점이 없어 보이긴 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윤 전 대통령 강제 인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며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경우)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유지, 수용자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처럼 구인을 거부하는 재소자가 많다고 밝히며 “(그런 상황에서는) 불출석 사유를 받아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해 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호소했다.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특혜 의혹엔 선을 그었다.
윤 전 대통령의 식사량과 운동 시간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따라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윤 전 대통령이 화장실 포함 약 6.7㎡(2.03평) 크기의 일반 수용동 독거실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김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접견 장소도 일반 변호인 접견과 다른 장소에서 하는 특혜가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관들이 수사하는 공간에서 변호인 접견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변호인 접견장보다 더 넓고 쾌적한 공간이었다”며 “구치소 측에서는 경호 목적이라고 하지만 특혜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