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업법 대응’ 경제계 머리 맞댄 野…“李대통령 이중적 행태”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김해솔 기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경제계와 대응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반(反)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를 앞두고 있어 그 심각성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2차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헤지펀드를 비롯한 투기성 자본의 경영권 위협을 초래하고, 기업의 기밀 유출과 경영상 혼선을 초래하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명 불법파업조장법으로 불리는 노조법도 마찬가지”라며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한되면 불법파업의 상시화와 함께 수 많은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로 산업현장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반기업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 위축과 해외 이전, 외국인 투자 이탈, 청년 일자리 감소 등 경제 전반에 심각한 충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송 위원장은 “지금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경제 전쟁’의 시대”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서는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 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각종 규제 입법을 통해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했다.

김정재 정책위의장은 “지금 대한민국 기업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최근 관세 협상으로 15% 고율 관세 인상과 3500억 달러 자금 부담까지 생존을 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세금과 악법으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고 했다. 김 의장은 “최근에는 소액주주에게 주총 의장 선임권을 부여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발의됐다”며 “그야말로 주총이 경영권을 둘러싼 하나의 전장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등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 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대안 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뿐 아니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이 출동했다. 경제계에서는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한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노조 쟁의행위를 상시화해 산업생태계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앞서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국회를 통과했던 상법 개정안에 이은 추가 개정안이다.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가 담겨 ‘더 센’ 개정안이란 평가를 받는다.

두 법안의 주요 내용들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추진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부딪혀 번번이 폐기됐고, 이재명 정부 들어 민주당 주도하에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