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 이롭게 하는 수사는 자해 행위·이적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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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방위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5일 이른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을 향해 “정상적인 작전까지 ‘제보’라는 미명하에 수사의 헌 칼을 원칙 없이 마구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에서 “특검의 칼은 국가도 안보도 없이 마구 휘두를 수 있는 헌 칼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은석 특검이 급기야 극비 중의 극비인 NLL 인근의 군사 작전에도 책임을 묻겠다며 군을 흔들고 있다”며 “지난해 우리 군 헬기가 통상적인 루트가 아닌 NLL을 따라 무리한 비행을 했다며 북풍을 유도하는 무리한 작전이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빙자해 목숨을 걸고 상부의 명령을 수명한 군인들을 죄인 취급하며 압박하고, 실시간으로 군사 기밀들을 유출시키는 특검은 어떤 법적 근거와 무슨 이익을 위해 원칙 없는 수사를 하고 있는지 국민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수사할 사안이 있다면 수사는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NLL은 우리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최전선이다. 작은 군사 기밀이라도 북한군에 넘어간다면 그 결과는 우리 국방의 파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
또 “국가 안보를 볼모 삼아 외환죄 의혹이 있다며 온갖 수사 내용을 유출해 우리 군을 흔들어대는 보여 주기식 쇼로는 더 이상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없다”며 “적을 이롭게 하는 수사가 안보 자해 행위이고 이적죄”라고 했다.
이어 “특검팀은 자기 할 일에 집중하되, 다른 것은 몰라도 국가 안보에 관한 부분은 아주 신중히 다뤄야 한다”며 “군사 기밀 유출로 우리 국방을 흔들고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일을 당장 멈추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