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추미애(사진) 의원을 내정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법사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규 제18조 ‘징계를 회피하려 탈당할 경우 제명 처분을 결정할 수 있고 윤리심판원은 탈당한 사람도 징계 사유와 완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해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6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특별히 비상한 상황이니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발 방식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가장 노련하게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계속되는 민생개혁 열차를 흔들림 없이 달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우려가 크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 대표에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비상 징계 규정에 따라 최고위원회 의결로 제명 등 중징계를 하려고 했으나 어젯밤 이 의원의 탈당으로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기강을 확실하게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도 경제2분과장에서 이 의원을 해촉했다. 김한나 국정기획위 부대변인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경제2분과장 이춘석 기획위원의 사임에 따라 해촉할 예정”이라며 “신임 경제2분과장으로 송경희 기획위원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하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이 의원이 들여다보던 주식계좌 주인이 보좌진인 차모 씨의 명의로 돼 있어서다. 이 의원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제출한 재산신고내역에는 보유 주식이 아예 없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의원이 차모 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던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 의원이 거래하던 종목도 비판 대상이 됐다. 이 의원의 휴대전화 주식계좌에는 네이버 150주, LGCNS 420주가 담겨 있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아 AI(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했다. 이 의원이 네이버 주식을 매도하던 날 국정기획위의 ‘AI 국가대표 발표’에 네이버가 포함돼 있었다. 이를 두고 야당과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가 아니냐’는 의심이 번졌다.

민주당과 정부가 단호하게 이 의원을 끊어낸 배경에는 급속하게 나빠진 여론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후 코스닥지수가 4% 넘게 급락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중진 의원에게 차명거래 및 내부 정보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이 불거지자 빠른 결정을 내렸다는 관측이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9시간 만에 “신임 당 지도부와 당에 더 이상 부담드릴 수는 없다고 판단해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사임서도 제출했다”고 했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선 주진우 의원은 이날 서울경찰청에 이 의원을 자본시장법, 금융실명법,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주소현·한상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