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우원식 만나 “검찰권 남용으로 국민 고통받는 일 없도록 할 것”

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이제는 검찰권이 남용돼 국민이 고통받고 정치권의 혼란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를 찾아 우 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제가 많이 부족한데, 검찰개혁과 법무행정의 혁신이라고 하는 일을 맡았다”고 운을 뗐다.

정 장관은 “수사와 기소의 확실한 분리, 저희가 과거에 많은 기소를 했지만 수사와 기소가 확실하게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완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더이상 수사와 기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법무부나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 고민하고,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는데 역량을 집중하는데 본래의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법무부 장관은 법무행정의 총괄책임자고 그런 소임을 맡으신 어깨가 맡아 어깨가 참으로 무겁다”며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또 특히 법무행정이라고 하는 건 국민 한분한분 삶과 닿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보호와 법치주의는 굉장히 기본가치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 가치를 다시 새롭고 분명하게 국민에게 느낄 수 있게 세워야 된다고 하는 시대적 과제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어깨가 굉장히 무거운 시기”라며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 국민 모두의 기본권이 존중받고, 이 땅의 법치와 정의가 공정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잘 꾸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이 장관에 임명됐다고 해서 그 일을 할 만한 최적임자가 맡았다고 생각했다”며 “검찰개혁은 국정과제의 아주 중요한 한 축이고 이번에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데 법무부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인권 친화적인 수사기관, 인권 친화적인 수사 관행을 정착 시키는 등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