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되지 않는 목소리…여당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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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한상효 기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하향하는 정부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7일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 :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를 개최했다. 민주당 조세제도개편특위 소속인 오기형·김영환·최기상 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혁신당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복지재정위원회·민주노총·참여연대·포용재정포럼·한국노총 등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좌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그 자체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세제개편안 중 법률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의 경우 국회의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또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국세 수입이 절대적 규모로 감소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또 하나의 과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당 내에서 어떤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나의 안을 마련하는 것이 국민들에게도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편안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숙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민주당 내에서 정리되지 않은 목소리가 세제 개편안 발표 전후로 큰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권 정당으로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대주주 요건 논란과 관련해 “궁극적인 해결책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라며 “금투세를 도입하면 대주주냐 아니냐를 따질 필요도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지금 현실은 금투세가 시행이 무산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과세를 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과세 범위에서 빼주는 것이 있으니 대주주든 아니든 일부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 게 우리가 조세 공평의 측면에서 맞다는 것이 학계에서의 오랜 생각”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