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26일 검찰개혁 최종안 확정…속도조절 없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에 관한 최종안을 오는 26일까지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대 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1단계 구조개혁을 언제까지 마치느냐는 질문에 “저희 계획으로는 8월 26일에 최종 법안을 확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는 당정대 협의를 거쳐 검찰개혁 일정을 앞당겨 확정한 것이다. 민 의원은 전날 특위 출범식 후에도 기자들과 만나 “(검찰 개혁 관련) 입법을 9월 말까지 끝낼 예정인데, 이는 1단계”라며 “1단계는 구조 개혁으로 공소청·중수청·국수위·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까지 4개 법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민 의원은 “속도조절론은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민 의원은 “앞으로 실무 협의는 한두 차례 더 할 거고, 잘 되면 한 번에 끝날 것”이라며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협의를 통해 (당정대간) 합의가 이뤄지면 확인하는 절차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1단계 검찰개혁 방향과 시기에 대해서도 특별히 다른 방향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 설치에 당정대 이견을 묻자 민 의원은 “지금까지 국정기획위원회나 민주당 내에 구성했던 TF 안이나 거의 방향이 같은데 특위에서 아직 그 부분에 관해 결정한 바 없다”면서도 “정부에서도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 없다”고 답했다.

국수위에 관한 법무부 의견에 관해 박균택 의원은 “특별한 의견 제시는 없었다. 법무부 차원에서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다음 주 중 내기로 했다”며 “국수위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민 의원은 “(당정대 간)이견은 없었다. 그 부분은 미리 저희가 강조했다”며 “그 흐름에 대해서는 어떤 단위에서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개혁 관련한 2차 당정대 협의회는 다음 주 초 열릴 예정이다. 민 의원은 “다음 주는 실무 전문가 간담회가 있다”며 “주로 변호사, 경찰, 검찰, 공수처에서 실무를 맡고 계신 분들을 모셔 저희가 준비한 안이 현장에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검찰개혁은 민생이다. 개혁을 통해 절차가 더 간편해지고 국민 편익이 올라가야지 방해가 되면 안 되지 않나”라며 “수사가 지연된다거나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거나 사건의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그 방향을 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 의원은 “의약 분업과 같이 수사는 수사기관에, 기소는 공소기관에 가는 것이 전문화”라며 “중수청이 전문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게 되면 수사 역량이 덜어질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