닷새간 첫 휴가 마치고 업무 복귀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닷새간의 휴가를 마친다. 이르면 이번 주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통령의 앞에는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한을 시작으로 한미정상회담, 광복절특사, 세제개편안, 국민임명식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휴가기간 독서와 영화감상을 하며 정국구상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을 이 대통령이 어떤 결과들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8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즈음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31일 타결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등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안보 분야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소고기 등 농수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계속해 농수산물 전면 개방을 주장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협상내용을 구체화 할 수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짜고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약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협상과정에서 반도체와 바이오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변화, 한국의 방위비 증액 등 ‘안보 청구서’가 뒤따라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한일정상회담 일정까지 조율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도 이 대통령에게는 향후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후 공식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가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50억→10억원)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세제개편안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자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내건 이 대통령도 고심에 빠졌다. 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닷새간의 휴가를 마친다. 이르면 이번 주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대통령의 앞에는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 국빈 방한을 시작으로 한미정상회담, 광복절특사, 세제개편안, 국민임명식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휴가기간 독서와 영화감상을 하며 정국구상에 대한 고민을 거듭했을 이 대통령이 어떤 결과들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8일 외교 소식통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즈음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지난달 31일 타결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 등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안보 분야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소고기 등 농수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는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계속해 농수산물 전면 개방을 주장하는 만큼 이와 관련해 명시적으로 협상내용을 구체화 할 수도 있어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짜고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약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반도체 등 품목 관세율도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협상과정에서 반도체와 바이오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약속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이를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 의제가 정면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주한미군 규모 및 역할 변화, 한국의 방위비 증액 등 ‘안보 청구서’가 뒤따라 올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한미정상회담 전후로 한일정상회담 일정까지 조율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셔틀외교 재개 의지를 확인한 바 있으며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여부도 이 대통령에게는 향후 국정운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들이 의결된 후 공식발표를 하게 될 것”이라면서 “그 과정에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게 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가 사실상 사면 수순을 밟고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조차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확대(50억→10억원)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내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해당 세제개편안은 대통령령이어서 국회 동의 없이 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증시 투자자들은 물론 당내에서도 비판 여론이 커지자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내건 이 대통령도 고심에 빠졌다. 서영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