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호 일주일, 논란은 ‘속전속결’ 정책은 ‘선명성’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윤상원 열사의 묘를 참배하고 있다. 5·18 시민군 대변인이자 항쟁 지도부 홍보부장이었던 윤상원 열사는 5·18 대표곡인 ‘님을 위한 행진곡’의 주인공이다. [연합]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파란만장한 일주일을 보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에 담긴 ‘대주주 10억 강화안’ 논란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 겹악재를 맞이하면서 지도부의 리더십은 출범 직후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는 속전속결로 대응하는 방식을 택했다. 세제 개편안을 두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분출되자 의원들에게 개별 발언을 자제하라는 ‘함구령’을 내리고, 이 의원에 대한 제명을 지시했다.

정 대표의 신속한 대응은 각종 논란으로 인한 여론 악화가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당대표 경선에서부터 내세웠던 ‘선명성’ 실현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 검찰·사법·언론개혁 특위를 각각 띄우고 대표적인 강성파로 꼽히는 의원들을 위원장으로 배치했다. 각 특위는 8월 말까지 구체적인 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추석 전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개혁 법안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과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대표가 구성을 지시한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위는 오는 26일 검찰개혁 법안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를 마친 뒤 “1단계 입법은 9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라며 “1단계는 구조 개혁으로, 공소청·중수청·국수위·공수처법까지 4개 법안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입법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3대 개혁 중 최우선 순위로 추진된다. 정 대표는 8·2 전당대회를 치르면서부터 추석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공언해 왔다.

정 대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큰 쟁점 법안들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21일부터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차례로 통과시켜 방송 3법 입법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역시 줄줄이 처리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방침이다. 정 대표는 강경한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트릴 수 있는 논란에는 빠르게 반응했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직후 국회에 올라온 반대청원에 1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자 정 대표는 즉각 재검토를 시사했다. 아울러 자당 의원들에게는 발언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 논란의 확산을 차단했다. 정 대표의 함구령을 의식한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여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세제 개편안 관련 긴급 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이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자 추미애 의원을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내정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내며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했던 강경파 추 의원의 등판에 “이슈를 이슈로 덮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 의원 제명을 지시하고 곧장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등판시키면서 검찰개혁 의지가 더욱 선명해졌다는 메시지로 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양근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