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 엔지니어, 10대들에 피습…트럼프 SNS에 글올려 격분
“워싱턴DC, 시정부 아닌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할수도” 으름장
“자치권 취소·연방화, 행정명령만으론 불가능”…보수결집 노림수
“워싱턴DC, 시정부 아닌 연방정부가 직접 통제할수도” 으름장
“자치권 취소·연방화, 행정명령만으론 불가능”…보수결집 노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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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고급주택가에서 10여명의 청소년들에 집단폭행을 당한 에드워드 코리스틴(19)의 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게재했다. 코리스틴은 현재 정부효율부(DOGE) 소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 [트루스소셜 캡처]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집단 폭행 사건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직할 통치’ 가능성을 다시 꺼내 들었다. 피해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의 직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의 범죄 급증을 비판하며 도시를 연방 정부가 직접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엡스타인 파일’ 등으로 촉발된 미국 보수층 갈등으로 자신의 지지세력 결집을 노린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된다.
워싱턴DC 경찰에 따르면, 사건 피해자는 에드워드 코리스틴(19)으로 현 DOGE 소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다. 그는 지난 4일 새벽, 백악관에서 약 3km 떨어진 고급 주택가에서 10명의 청소년에게 둘러싸여 집단 폭행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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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효율부(DOGE) 엔지니어가 워싱턴DC에서 피습 당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워싱턴DC는 통제 불능”이라고 올린 게시글. [트루스소셜 캡처] |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인 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피투성이로 쓰러진 피해자의 상반신 사진을 게시하며 “(워싱턴)DC의 범죄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DC가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직접 통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워싱턴DC는 1973년 자치권(Home Rule Act)을 인정받았다. 미국 수도이지만 행정적으로는 자치 시정부에 의해 운영되며 일반적인 주(State)와는 다른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 이 도시는 연방 의회가 중요한 입법 및 재정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하에 있으며, 사건·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 정부의 대응 역량이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곤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 대선 유세에서도 워싱턴DC를 “범죄 투성이의 도시”라고 지칭하며, 자치권 회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청소년 범죄가 “사실상 무처벌”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DC의 법은 개정돼야 하며, 14세 이상 범죄자는 성인처럼 처벌하고 장기 구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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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
그러나 시를 연방 정부의 직접 통제 하에 두려면 단순히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다. 시의 행정권 및 치안 권한을 연방으로 이관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연방 의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시 말해 행정명령만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에 더 가까운 것으로 해석된다.
시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매릴랜드 출신 15세 남녀 청소년 2명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나머지 가해자들을 추적 중이다. 이들은 무기 없이 차량을 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피해자 코리스틴이 여성 동행인의 안전을 위해 차량에 밀어넣은 뒤 가해자들과 대면하며 벌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트럼프의 연방 정부화 경고는 시 정부의 자치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으로, 머리엘 바우저 워싱턴DC 시장은 이러한 움직임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왔다. 바우저 시장은 지난 3월 백악관 인근 도로에 그려졌던 ‘흑인의 생명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벽화를 철거하라는 트럼프 측의 요청에 응한 바 있지만, 자치권에 대한 압박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범죄 대책 강화와 공공 안전 회복을 요구하는 보수 지지층을 겨냥한 측면이 있다. 다만 실제 법적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낮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며, 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