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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사흘째인 지난달 23일 오후 광주광역시 서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들이 현물 카드를 지급받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정부가 다음 달 22일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선다. 지급 대상에서 상위 10%는 빠지게 돼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약 90%에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위해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논의해 다음 달 10일 전후 최종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상위 10%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를 어떻게 선별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지만 가구 형태나 가입 유형에 따라 동일한 소득 수준임에도 수급 자격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2021년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계획이다. 당시에는 가구소득 하위 80% 가구를 대상으로 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1인 가구는 직장·지역가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연 소득 약 5800만원 이하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이 완화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위 10%를 두고 일각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세금은 상위 10%가 대부분 내는데 돈은 못 받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세금도 일년에 2000만원이나 내는데 10만원도 안 준다”, “10%는 대체 무슨 죄냐”, “차라리 전 국민 동일하게 주고 하위 10%는 더 줘라” 등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아울러 선별 지급의 행정비용 문제도 제기됐다. “그냥 다 주는 게 맞다. 선별하는 비용이 더 들어간다”, “상위 10%가 내는 세금이 우리나라 1년예산의 절반을 넘는다. 배제하지 말고 그냥 다 줘라” 등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최종 기준은 이르면 다음 달 초쯤 확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