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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국 정의당 대표. [연합] |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는 11일 성명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낮고 공정과 책임이라는 우리 사회 최후 기준을 무너뜨린다”며 공개 반대했다. 보수 야권 인사인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의 사면도 국민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사면권은 약자의 억울함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할 중대한 권한”이라면서 “조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요청한 대상자들은 이에 해당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광복절 특별사면 추진에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두고 “입시의 공정성과 관련된 문제로 입시 비리가 가져오는 사회적 파장,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사과나 인정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민적 공감대가 낮으며, 여권 일부 인사들도 사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실형이 확정됐거나, 성범죄 의혹 등으로 형사적으로 엄중히 다뤄져야 할 법을 위반한 자들”이라며 “국민의힘 지도부의 ‘직접 민원’으로 이뤄지는 불투명한 절차도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범여권 인사인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야권 인사인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