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화’ 공감 51.2%…처벌 유지·강화 49.2% [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업의 배임죄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에 관해 공감하는 여론이 5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배임죄 처벌을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완화 및 폐지 여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7~8일 전국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배임죄 완화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배임죄를 완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응답자의 51.2%가 공감한다고 답했다. ‘매우 공감’ 27.3%, ‘어느 정도 공감’ 23.9%로 조사됐다.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8.8%로 ‘전혀 공감하지 않음’ 25.2%, 별로 공감하지 않음 13.5%로 나타났다.

50대에서 공감 의견이 60.6%로 가장 높았고, 이어 40대(57.6%), 60대(52.5%) 순이었다. 20대·30대·7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공감·비공감이 비슷한 비율로 조사됐다.

지역별로 광주·전라에서 공감 의견이 69.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인천 53.6%, 서울 51.0%, 대전·세종·충청 52.3%로 공감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각각 56.5%, 47.7%로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배임죄 개선 시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법 제도로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26.6%, 기업의 책임성·투명성이 약해질 것 20.5%, 기업 투자 및 경영이 활발해질 것 17.6%,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될 것 12.8%,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 7.9%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4.7%였다.

기업 활동 활성화를 위한 배임죄 제도 개선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처벌을 완화하는 데 우려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배임죄 제도 개선 방향을 조사한 결과 배임죄 처벌을 유지하거나 강화하자는 의견이 49.2%로 제도를 폐지하거나 완화하자는 의견(24.3%)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항목별로는 처벌 강화 의견이 34.1%로 가장 높았고, 이어 제도 완화 24.3%, 현행 유지 15.1%, 완전 폐지 7.7% 순으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6.6%였다.

처벌 강화 의견이 가장 강한 건 40대였다. 40대 응답자 중 42.6%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해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반면 30대는 처벌 강화 의견이 27.6%로 가장 낮았고,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26.7%)과 오차범위 내에서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5.5%로 처벌 강화 의견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24.8%), 대구·경북(34.4%) 인천·경기(34.3%)에서도 전체(34.1%) 의견보다 처벌 강화를 원하는 응답이 높았다. 여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전·충청·세종(33.9%), 광주·전라(32.3%), 제주(32.1%)에서는 처벌 강화 의견이 낮게 나타났다. 강원도는 처벌 강화 의견이 25.0%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얼미터는 “기업 활동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배임죄 처벌 자체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민적 우려가 크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을 통해 이뤄졌다. 응답률은 5.2%, 정당 지지도 조사의 응답률은 4.5%에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