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추석 전까지 대법관 증원 및 추천·법관 평가제 개선”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정청래 대표, 특위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추석 전까지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및 법관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하급심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압수수색 영장의 사전심문제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 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특위는 추석 전 추진할 5개 항목을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5개 안이 추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추가될 수는 있는데 일단 추석 전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중요한 안건에 집중하자고 해서 5개 안건을 대상으로 뽑은 것”이라고 답했다.

대법관 증원 규모를 두고 이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서 안을 정해야 한다”며 “특위 의원들은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대체로 찬성하는 것 같다. 16명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와 관련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의원은 “사법개혁, 대법관 증원 부분은 오래된 숙제였다. 지금 대법원에 사건이 많이 적체됐고 대법원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때 상고법원을 도입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며 “해결하는 건 대법관을 증원하는 게 정도고, 국민도 대법관으로부터 심판받고 싶다는 의사가 강해서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대법관 추천 방식에 관해서는 “지금 대법관 추천 방식이 형식과 절차는 투명성, 다양성을 갖추는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들로 최종 추천이 되고 또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되는 모집단이 아니다”라며 “국민이 요구하는 대법관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추천, 모집단이 되도록 그런 방향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비법조인이 포함되냐는 질문에는 이 의원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 “대법관들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높은 법률문제를 다루는 최고법원이라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돼야 하고 또 경험도 풍부한 그런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비법조인 대법관 포함, 이른바 ‘4심제’로 불리는 재판소원에 관해서는 “1차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수사기관의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 이 의원은 “수사기관 의견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너무 높고, 수사기관 압수수색이 너무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어서 사법 통제를 강화할 필요 있다는 데 대해 대체로 의견이 동일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안 본회의 통과도 추석 전에 마무리되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거기까지 심각하게 생각을 미처 못했다”면서도 “최소한 추석 전에 법안 제출은 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은 “추석 전에 최대한 신속히 토의하고 공청회를 통해 검토해 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오는 19일에는 전문가 공청회, 27일에는 국민경청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 의원은 “지금 사법개혁과 관련된 국민 의견을 들어서 저희 특위 안을 만드는 데 반영하겠다는 취지”라며 “전문가 공청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취지로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특위를 운영하고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정부와 대통령실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당정 협의회 일정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