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 구속, 국가 정상화 신호탄”…김문수 “헌정사 유례없는 폭거”[이런정치]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부인 김건희 여사도 구속 수감됐다. 여당은 김 여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국가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도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공식 반응을 곧바로 내진 않았다. 다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문수 후보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후 13일 0시 6분께 당 공보국을 통해 서면브리핑을 내고 “김건희 구속,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법원이 내린 상식적인 결정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까지, 김건희 씨가 구속영장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 씨는 스스로의 주장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라며 “김 씨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의혹만 16가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 대통령의 부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치의 그물을 빠져나갈 수 있으리라 여겼다면 오산”이라며 “이번 영장 발부는 사필귀정이자, 국가의 정상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어야만 함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누구도 권력을 통한 비위와 부패를 다시 꿈꿀 수 없도록, 김건희 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제대로 처벌해야 한다”며 “정의는 더 이상 미뤄질 수 없다. 특검은 엄정히 수사하고 신속히 기소해 김건희 씨에 얽힌 의혹의 진상을 국민 앞에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사실이 알려진 후 곧바로 입장을 냈다.

윤재관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0시 27분께 당 공보국을 통해 낸 논평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인정되어 마침내 김건희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첫 사례”라며 “악의 화수분이자 마리앙투아네트도 울고 갈 김건희의 구속은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대변인은 “정의는 때로 지연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살아있음을 역사는 오늘 다시 증명했다”며 “김건희의 구속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든든한 기둥을 다시 세우는 역사적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김건희만의 구속만으로는 결코 정의가 완성되지 않는다”며 “김건희라는 일개 바늘 도둑을 대한민국 전체를 농락한 소도둑으로 키우는데 앞장선 검찰과 정치 권력은 물론 그 옆에서 기생하며 사익을 챙긴 부역자들까지 모조리 역사와 현실의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악의 화수분 김건희와 그 부역자들의 죄상은 네버엔딩 스토리일 것이 자명하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특검이 이들의 죄상을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할 수 있도록 특검의 기한 연장, 수사 범위 확대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에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의 염원인 ‘끝까지 단죄’를 실현하기 위해, 김건희 단죄 시리즈가 도중에 종영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여사 구속에 대한 당 차원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0시 40분께 입장문을 내고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거가 벌어졌다”며 “이재명의 3대 특검이 전직 대통령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조국·정경심 부부를 풀어주자마자, 곧바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했다”며 “정치적 복수에 눈이 멀어 국격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5개 재판은 모두 멈춰 세우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권력의 칼춤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겠나. 머지않아 국민의 분노가 들불처럼 타올라, 이 폭정을 삼켜버릴 것”이라고 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김 여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후 당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여사는 구속영장 발부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6일 김 여사를 조사한 후 이튿날인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