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부동산 공급 대책 조만간 나올 것”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은 한 의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공급 대책은 부처 종합으로 나올 텐데 기재부와 국토부가 중심이 되어서 만들 수밖에 없고 해서 아마 조만간에 나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이날 방송에서 “어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드디어 임명장을 받으신 상태”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진행자가 “이재명 대통령도 부동산으로 몰려 있는 자금이 증시 쪽으로 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했다”며 “그러려면 증시 쪽에서 유인책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당연한 거겠지만, 또 하나는 부동산에서 뭔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깨야 되는 거잖나. 그러려면 6.27 대출 규제 말고 부동산 시장을 상당 기간 동안 안정화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이 또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질문하자 나온 답변이었다.

한 의장은 “문재인 정부 동기간 대비 윤석열 정부 동기간에 착공된 비율을 보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며 “실제로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라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둔다”고 했다.

이어 “새로운 신규 택지, 이런 것이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라며 “그러니까 거기에 빠르게 하겠다. 그리고 이미 신규 택지로 돼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하고 유휴부지라든지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지라든지 정부가 개발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했다.

진행자가 “서울에서는 재개발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많이 한다”고 하자 한 의장은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 중인데 그게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게 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허가와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를 한다든지 또는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 그것에 대해서 아마 최선을 다할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 외에는 기존에 이미 된 데다가 조금 더 공급을 가속화 하는 방식을 더해서 가시적인 공급 대책, 빠르게 진행되는 공급 대책,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중점을 두어서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산업재해 사고 관련 엄정 대응을 강조하는 것과 관련해 입법적 검토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한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어서 법적인 체계는 거의 되어 있다고 본다”며 “그 체계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손봐야 되는 것들을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어 “디테일을 보완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며 “건설회사에서 사고가 났을 때 관급공사에서도 배제되지 않고 있는 것, 점수구조가 굉장히 복잡해서 결국은 관급공사에서도 배제가 안 되고 하는 이런 것들, 결국은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서 시장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빨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부분 등을 손볼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 의장은 “현재 그것은 검토 단계에 있지 않다”고 했다.

한 의장은 “왜냐하면 배당 소득 분리과세나 이런 것들은 다 세법 관련한 사항이어서 결국은 국회에서 논의를 하게 된다”며 “그러면 다양한 의견들을 저희가 다 듣고 검토하고 정확하게 정말 계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유가 있다”고 했다.

한 의장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현행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한 의장은 “정부에는 그렇게(50억원 유지) 전달을 했다.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정부 측은 세제개편안에 그게 들어가 있고 지금 세제개편안에 대한 의견조회는 아마 8월 14일인가까지 받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정리도 하고 그때부터 협의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